🔎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민상123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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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채무금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2.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5다2229 판결

[대여금][집17(3)민,225]

65다2229 판결 [대여금][집17(3)민,225] 【판시사항】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원리.

4289민상제123 판결, 1965.9.21.

선고일	1969.10.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판시사항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원리.

3.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판결요지】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공하지 않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며 동 서증은 원판시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서증에 대하여 언급치 않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거시사실중「본건 토지는 원래 분묘로써」운운하였고 4289년

선고일	1957.06.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한격만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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